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이하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모바일 신분증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본인의 스마트폰(이하 “단말기”라 한다)에 설치하고 정부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저장하여 필요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운전자격 확인, 신원 증명, 연령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신분증 월렛”(이하 “월렛”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용자 소유의 단말기에 신분증을 보관, 관리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DID와 함께 관리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4. “DID”(Decentralized Identifier)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월렛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이용자와 1:1로 대응되며 이용자 본인의 단말기 내에서 개인키를 이용하여 생성 및 저장됩니다.
5. “개인키”라 함은 월렛을 통해 생성되는 고유한 식별값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되고 월렛 내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6. “공개키”라 함은 개인키와 1:1로 대응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7. “이용기관”이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하는 검증소프트웨어를 해당기관의 시스템, 웹사이트 등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시스템 등 이용 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8. “검증”이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어플리케이션(이하 “검증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분증 소지자가 제시하는 정보가 신분증 소지자 정보임을 확인하는 행위와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모바일 신분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모바일 신분증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제14조 2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⑤ 모바일 신분증이 전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명시된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학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변경 약관 적용 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모바일 신분증이 정한 준칙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2장 서비스의 이용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서비스 내에 게시되는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완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종류)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신분증의 신규 발급, 재발급, 삭제 기능과 신분증 이용과 관련된 본인 확인, 인증 내역 확인, 도난·분실 신고 접수 서비스와 검증앱을 통한 신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7조(신분증 신청 및 발급)
신분증의 신청 및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모바일 신분증이 별도로 제시하는 필수사항 또는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2. 신청자는 모바일 신분증이 제시하는 인증방식에 따른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인증 비밀번호, 휴대폰 소유 확인 및 실명인증, 신분증 발급 절차를 완료한 후 생체(안면)인식 절차를 수행하여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신분증 신청 및 발급 제한)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분증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2. 신청 및 발급 절차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3. 모바일 신분증이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사고 정보를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신청하였을 경우
5. 기타 모바일 신분증이 정한 신청 또는 발급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 등 신청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제9조(신분증의 이용)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된 신분증에 대한 이용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신원 또는 자격 확인
2. 이용자가 이용기관 웹사이트 등 사용 시 모바일 신분증 정보 제출을 통한 간편 인증
제10조(신분증의 이용 제한)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발급된 신분증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이용자’로 가입한 경우
3.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이용자의 신분증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6.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이용자의 전자서명 신원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신분증의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7.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분증 또는 휴대폰의 도난·분실신고가 접수된 경우
9. 기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또는 연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정기점검, 교체 또는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이용자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5. 개별 서비스 제공업자 또는 제3자와 계약 종료 등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모바일 신분증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 제한,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경우 제14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공자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모바일 신분증은 본 조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중단, 변경, 종료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고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3장 당사자의 의무 등
제12조(모바일 신분증의 의무)
① 모바일 신분증은 관련 법령과 미풍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모바일 신분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모바일 신분증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처리 과정 및 결과를 본 약관 제14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달합니다.
④ 모바일 신분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 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 매체의 훼손·분실·도난·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개인키와 공개키, 신분증이 보관되는 월렛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는 아래의 책임이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월렛에 대한 접근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제3자에게 월렛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 및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월렛 접근정보를 분실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서비스 이용 불가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3. 이용자가 본인 소유의 새로운 단말기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이용자에게 발급된 월렛은 무효화 되고, 신분증 또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서비스에 장애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2. 모바일 신분증 및 이용기관의 지적재산권, 인격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모바일 신분증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용도 이외의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신분증 신청 및 발급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대여, 양도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이용자는 반드시 본인의 서비스 단말기에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본인의 PIN번호 및 생체정보만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7. 앱 및 검증앱의 내용을 수정·변경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어셈블 등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변형, 소스 코드 분석 등의 행위
8.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통해 바이러스,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 코드 등을 배포하는 행위
9.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
10. 기타 모바일 신분증 또는 이용기관이 제시한 지침 및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⑥ 이용자가 본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모든 또는 일부의 서비스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이용자에 대한 제3자의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모바일 신분증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은 서비스 내 공지화면에 게시하거나 SMS/MMS, App Push 메시지 등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은 7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화면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 1항의 통지를 합니다.
③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연락처 미 기재, 연락처 변경 후 정보 미 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 2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15조(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정부에 귀속됩니다.
② 모바일 신분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본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대리행위의 부인)
모바일 신분증은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해당 제3자의 이용약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제3자와 이용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모바일 신분증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에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모바일 신분증이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책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이 당해 문제를 제기한 제3자에게 우선 대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바일 신분증에게 비용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③ 모바일 신분증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는 모바일 신분증이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모바일 신분증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면책사항)
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키를 별도로 보관 및 관리 하지 않으므로 단말기 분실 혹은 월렛 접근 정보 분실에 따른 복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모바일 신분증은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1. 항상 또는 특정 시간에 제공될 수 있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
2.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거나 특정 수준의 성능이나 기능을 충족한다는 점
③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 천재지변, 파업, 관련 법규의 변경 또는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건 등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동전화 번호, 단말기, 비밀번호, 모바일 신분증 등의 정보가 유출 및 도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모바일 신분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4.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의 관리 영역이 아닌 장애로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와 이용기관 상호 간의 거래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등)
① 본 약관은 이용자와 다른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3자가 정하는 별도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사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하거나 주고받은 정보, 자료, 기타 데이터의 정확성, 적법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재판관할)
① 모바일 신분증과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모바일 신분증과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1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